안찬일 박사의 2020 북한 진단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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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일 총재가 새해 한 모임에 참가했다. (아래 왼쪽서 세 번째 안찬일 총재)
안찬일 총재가 새해 한 모임에 참가했다. (아래 왼쪽서 세 번째 안찬일 총재)
/세계북한인총연맹 제공

북한이 신년사를 생략한 것은 2019년 한 해 북한이 전반적으로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과 할아버지 김일성이 1957년에 신년사 생략할 때 바로 그 전 해에 했던 전원회의로 대치한 것을 따라 한 것이라고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년사를 생략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신년사를 생략한 배경은 한마디로 지난해 연말 12월 말에 노동당 제 7기 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장시간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년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버린 것입니다. 즉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전원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신년사를 녹화할 시간도 없었고, 또 내용도 중복되고 특히 신년사는 지난 2019년에 성과를 총화하고 202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사실상 김정은이 지난해 북한 전반적으로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를 내세울만한 게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석탄을 얼마 생산했다. 기계 공업 부분에서는 어떤지 성과를 자랑해야 되는데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년사를 할 내용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특히 이것은 1956년에 김일성이 그 당시 3차 당 대회를 하고 그 해 말에 두 차례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 해 8월에 12월에 전원회를 하고 유일하게 57년도에 신년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일성이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그야말로 모방하는 게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나도 전원회의를 연말까지 하고, 신년사를 한번 생략하자 이런 어떤 모방하기 차원에서 이번 신년사는 생략된 게 아닌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원 회의에서 밝혀진 두드러진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죠.

안찬일: 전원회의 첫 날에는 국가건설 국방 건설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둘째 날에는 경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3일 4일째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체제안전을 보장 받는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 4월 노동당 7기 4차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일시적 중단)을 제시했지만 비핵화, ICBM 개발중단 등 이런 중단을 선언했는데, 7기4 차를 뛰어 넘어서 7기 5차 회의에서는 그 중단을 파기하는 즉 다시 말해서 경제 건설 국방 건설을 다시 병행 시킨다. 함께 밀고 나간다. 이런 정책을 완전 뒤집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면 돌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면 돌파라는 건 어떤 누구와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공법으로 해결한다. 즉 자력갱생으로 경제 건설하고 국방건설 핵무장 ICBM개발 계속하겠다. 전략무기를 완전히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당 전원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전원 회의에서 밝힌 ‘전략 무기 위협’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찬일: 북한의 전략무기는 세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두 번째 핵무장, 세 번째가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인데 북한은 지금 ICBM도 개발했다고 호언 장담하고 있지만, 사실 ICBM 핵심 기술은 대륙을 벗어나서 우주공간을 날아가던 탄도미사일이 대륙에 재 진입하는 기술입니다. 재 진입 할 때는 5000도의 고열이 발생하고 상마 현상이라고 해서 탄두를 사정없이 깎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과연 북한이 고열을 이길 수 있는 기술, 상마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시 되고 있고, 핵무기는 뭐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에 마지막으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통 한 북한이 15개에서 35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낮은 기술적인 핵무장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SLBM잠수함 탄도 미사일은 북한이 북극성 3호까지 쏘아 올려서 나름대로 콜드런치 방식에 의한 바다 탈출 기술은 개발했지만 문제는 이것을 3천톤급 이상의 잠수함에 실어서 바다로 나가서 쏴야 되는데, 그 잠수함은 어느 정도 틀은 건조가 됐지만, 그 안에 엔진이나 배터리, 잠수함 핵심 기술은 배터리입니다. 북한의 배터리 기술로 볼 때 이게 과연 완성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생각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결국 즉 북한 3대 전략무기 중 핵무장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나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서는 아직 100%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2020년 올해가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 해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물건너 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찬일: 제가 볼 때,’물 건너 갔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북한 노동당 제 7차 당대회를 그것도 36년 만에 열어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에 다시 8차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결국 이 5개년 계획 기간에 북한이 순수 자력갱생으로, 그때 물론 계획을 발표할 때에는 미국의 제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때라 북한이 뭔가 대외 의존도를 높이면서 무역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력갱생 기반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했겠습니다만, 결국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핵보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고, 특히 지금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10만명의 근로자들을 마저 지금 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외화벌이는 점차 고갈되는데, 자력갱생은 커녕 외화벌이를 통해서 적어도 연간 한 3억달러 이상이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 오기 때문에 북한의 5개년 계획은 자력갱생으로 그냥 자업자득, 봉건국가에서 자체 식량생산하고 약간의 발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체로 생활유지는 되겠습니다만, 또 북한은 장마당 경제가 저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생존은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GNP GDP 성장은 거의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에 북미회담이 성공해서 제재가 풀린다. 그래도 그때는 시간이 지났고 해서 이 5개년 계획은 사실 2021년 8차 당대회가 열려도 전혀 삼분의 일도 해결할 수 없고, 북한의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새로운 7개년 계획이나 4개년 계획을 만들 단계에 와 있습니다.

끝으로 2020년 북한이 살아나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안찬일: 북한의 길은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벼랑 끝’의 북한으로, 미국의 촘촘한 제재를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이번에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빈 구호에 불과합니다. 북한 경제도 70년대부터 어느 정도 외화벌이를 통한 대외 의존도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관성과 원심력은 고갈 상태의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년사도 하지 못한 올해에 북한이 살길은 단 하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완성하진 못해도 합의에 이러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하기에 이르면 미국도 북한에 숨통을 튀어 주고 단계적인 비핵화로 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 반기나 말기에 북미회담이 한 번 진행이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비핵화가 타결된다면 북한에게도 생존의 길은 있습니다. 그 외에 길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새로운 길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앉아서 굶어 죽겠다는 소리이지 길이 아닙니다. 절대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단도 직입적으로 2020년 북한의 살길은 ‘비핵화’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RFA초대석 오늘은 세계북한인총연맹 안찬일 총재와 함께 새해 북한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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