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비건 “미북대화 재개하자…하지만 제재완화는 안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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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북대화가 재개되면 이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간의 협의체인 워킹그룹, 즉 실무단의 2차 회의가 21일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에 미북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미 워킹그룹, 실무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는) 북한과 다음 단계의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입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미북 후속대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할 회담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비건 대표는 “북한과 수용 가능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협상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북 간의 신뢰 형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앞서 했던 약속을 기반으로 미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만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 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이 오랫동안 원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0일,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핵 위협 제거라는 북한의 주장이 전혀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내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자체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입니다.

맥스웰 연구원: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 내에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비핵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전략 자산을 배치할 때마다 한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미북관계가 새롭게 수립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맥스웰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뉴욕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소개한 논평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허바드 전 대사입니다.

허바드 전 대사: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완전한 제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북한 주장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희박하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다뤄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북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소식을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의 많은 지역, 특히 산간지역에서는 비만 왔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십자사(IFRC)는 20일 스웨덴, 즉 스웨리예 적십자사의 북한 담당관인 아사 샌드버그가 최근 북한 평안북도 운산에서 대북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작성한 방문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샌드버그 담당관은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산림벌채가 가장 큰 문제이고, 산 전체가 민둥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풍을 동반한 집중 호우가 내릴 때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토양의 영양분도 사라지게 돼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식량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북한에서 무분별한 산림벌채로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홍수와 가뭄, 태풍 및 산사태 피해가 더 심각해져 60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RFA 뉴스초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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