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8백여 탄도미사일 요격할 미사일 1천개 필요”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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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주한 미 8군 예하 35방공포여단에 패트리엇(PAC-3)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오산 주한 미 8군 예하 35방공포여단에 패트리엇(PAC-3)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 계획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를 1천개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2020~2024년까지 5년 간의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한국 군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를 통한 미사일 탐지능력 확보,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와 철매 II의 성능 개량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인 L-SAM의 개발 완료,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을 현재의 8배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 군의 이같은 기술력 향상이 매우 필요하지만 요격용 미사일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가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성능을 개량한 미사일(PAC-3 MSE) 90여기를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스커드, 노동 등 80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90여기 추가 배치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군이 800여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적어도 1천여 개의 요격용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018년 9월 한국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형 미사일’(PAC-3 MSE) 64기를 판매하기로 승인했고 한국 군은 이 미사일을 2020년부터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Ian Williams) 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군의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무엇보다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이 있다며 그것은 미군 미사일방어체계와의 통합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과 같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비행 궤적을 추적할 때 가능한 많은 레이더가 통합된 체계에서 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게(KAMD)를 도울 수 있는 감지 장치를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에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군이 발사단계에 있는 북한 미사일을 실제 요격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5일 한국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국 국방에 대한 내용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nything about the ROK, I’d refer you to the ROK Joint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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