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원장 “북 관광 추진, 명백한 대북제재 이탈”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1-2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관광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관광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계획이 명백한 대북제재 이탈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사업 추진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과 이와 관련된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북한이 핵 무장 완료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이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한국 정부는 이를 버리고 혼자 따로가는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잘못된 길이고 무지의 길입니다.

특히 윤 위원장은 개별관광으로 인해 북한으로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북한 관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주머니와 금고에 달러를 채워주는 행위”라며 “김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달러가 넘어가면 국제 공조가 허물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광을 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계획에 대해 남북 협력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한미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며 “남북 협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지난 해와 동일한 기조 아래 올해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조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4월 규모가 조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미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미 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 협의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 추가 도입과 군 정찰위성, 중고도 무인기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 등도 전력화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