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훈련 비난 수위 조절해 미북대화 재개 노려”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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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올해 주요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해,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켄 고스(Ken Gause) 해군분석센터(CNA) 선임국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연합훈련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 수위를 낮춰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마무리되면서, 북한이 20일자 노동신문 6면에 개인 명의의 논평 형식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은 계속하되 수위는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적인 대외 소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스 선임국장: 북한은 이제 대미 관여를 시도하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을지 볼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에) 이러한 신호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논평을 6면에 실은 것은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And, now they can get back to the job of trying to engage the United States and seeing if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put anything on the table. So far, the United States has given no indication they are willing to do that. Moving the editorial to the page 6 is a way of de-escalating the situation.)

고스 국장은 이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가능한 독특한(unique and unconventional) 대통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 비난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에 대한 압박을 높여 제재완화를 조속히 얻어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타로 오바(Mintaro Oba) 전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관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철저히 계산된 대외 메세지만을 내보내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 이제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 전 담당관은 또 북한이 한미 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능수능란하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대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 전 담당관: 북한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 한국 내 남북관계 개선 혹은 미북대화 진전 등에 대한 절박감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is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really put pressure on South Korea with short-range missile tests and therefore create a sense of urgency in Seoul behind resuming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or getting progress in US-North Korea talks.)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북한 노동신문 논평이 6면에 실린 것과 관련해, 북한이 긴장감을 높였다 낮추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틀 안에서의 일시적인 긴장완화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미국과의 협상이 김정은의 뜻대도 진행되지 않을 때 북한이 ‘긴장완화’(de-escalation)의 쪽에 머무는 것에 대한 유인책(incentive)은 거의 없다”면서, “김정은은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하고 기습적인 북한의 긴장완화 행보를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완화 신호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외면하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이 주권침해라는 북한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실제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 중단하는 것이 북한이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태세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정당성 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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