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 의원 “북 비핵화, 종전선언 등 외교 노력해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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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카나(Ro Khanna) 미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 카나(Ro Khanna) 미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미국 하원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을 넣은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함께 북한에 체제 보장의 뜻을 전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나 의원이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과 공동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 관련 조항이 포함된 하원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11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이 의회에서 표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나 의원은 수정안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세부 조항을 담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a sustained and credible diplomatic process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n end to the 69-year-long Korean War)

카나 의원은 이날 수정안에 대한 구두 발표에서 한반도 내 69년간의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카나 의원: 이는 69년간의 갈등 이후 마침내 북한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인 노력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이 지역에서는 외교가 핵심입니다.

카나 의원은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통한 비핵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의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나 의원: 먼저 우리는 불가침 조약(non-aggression pact)을 통해 북한에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신시키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카나 의원은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90%를 달성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협정(permanent peace agreement)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 미국이 아니므로 미국 의회의 종전선언 촉구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전쟁의 당사국은 남북한이며, 미국은 유엔군을 통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 우리는 미국이 종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맥스웰 의원은 북한이 이전부터 미국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원했다며, 이는 북한이 원하는대로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카나 의원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이 외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신뢰할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로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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