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미사일, 유엔제재 대상…남북군사합의 취지에도 안맞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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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조치 여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한국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분명한 위협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새벽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 9.19 남북 군사합의 1조에는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남북이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방한 당시 확인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장관은 “한일 간의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장관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한국과 굳건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달 방한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 한미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끝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미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과 회담 의제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도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에스퍼 장관이 다음 달 초부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다음 달 10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이 이뤄질 경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1년 1개월 여 만입니다. 지난달 3일에는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 측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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