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하노이 회담서 비핵화 시간표 합의 쉽지 않아”

워싱턴-노정민, 한덕인 nohj@rfa.org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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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인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
인터뷰 중인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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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윁남, 즉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은 26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협상을 위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추가 협상을 통해 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문 특보는 덧붙였습니다.

또 문 특보는 북한 영변 핵 시설의 동결만으로 미국이 과감한 상응 조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이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문정인 특보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 미북, 비핵화 위한 시간표 설정은 어려워

- 오히려 협상을 위한 시간표 설정이 현실적

- 비핵화 위한 구체적 계획 없지만, 추가 협상 통해 만들어 가야


- 문정인 특별보좌관님. RFA,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했고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시작됩니다. 특보님은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핵화 로드맵, 즉 시간표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일정표와 관련해 어느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정인 특보]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할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좋은 표현 같아요.

지금 비핵화를 하려 하면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단 말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관여해야 하니까 중이 참여하는 평화 체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보상을 단순한 제재 완화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인(예를 들어 에너지 지원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결국 아젠다(의제)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협상 방법과 수단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비핵화로 가기 위한 협상에는 오히려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나 추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모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문 특보님의 견해이십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α’ 이상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만큼 미국의 상응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 신뢰 문제이기도 한데요.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는 어디까지로 예상하시고 또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문정인 특보] 최근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을 중단만 해도 미국이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를 내줄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는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보도라고 봅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도 북한이 2/3 이상 파괴했다고 했지만, 검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검증을 해야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줘야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의 폐기도 유관국의 참관 아래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직접 참관하에 폐기해야겠죠.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과 같은 것을 영구폐기할 있다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를 영변에 있는 핵시설 +α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영변 이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 육불화 우라늄(Uranium hexafluoride) 등이 영변 이외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양보를 하겠죠. 종전선언을 하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재 완화, 그것도 상당 부분 제재 완화를 있을 것으로 봅니다.

 

- , 확실히 경제발전에 관심 높아

- , 나름대로 개혁개방 준비

- 미국 의회, 초당적으로 하노이 정상회담에 높은 관심

-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방문,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열려 있어

 

-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입니다. 미국도 비핵화의 대가로 이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원한다는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정인 특보] 그건 제가 없지만, 작년 9월에 평양에 가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요즘 평양 시내에서도선군정치 구호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선경 정치 북한의 선전선동부에서 주로 강조하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북측 인사들이 남측의 정치인이나 서양 문화의 인사들보다는 경제인에 대한 관심만 있다는 것만 봤을 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느낄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는 물론 북한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쉬울까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북한 자체가 가령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같은 곳에는 이제 북한이 대학 총장과 부총장도 보내고, 스위스 같은 곳에서 북한 은행원들에 대해 훈련도 시키고 싶어 하니까, 지금 북한 나름대로 개혁개방을 차분하게 준비해가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을 뿐이죠.

- 미국 내에서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와 인내심을 갖고, 단계별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여전히 미국 정보기관과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부는 회의론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문정인 특보]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고 북한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의 행동을 취하게 되면 회의론자부터 냉소주의자, 비관주의자 모두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서 10 명의 하원 의원들과 조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냉소주의나 회의론이 많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화민주당 관계없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는데, 이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의 다음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가능하고요. 한국 정부의 다음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울 방문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문정인 특보] 다음에 하게 되면 한미공조가 필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뤄질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당히 높은 수위, 높은 수준의 외교적 노력이 많이 있겠죠.

- 남북경협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의 역할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문정인 특보] 일단 제재가 풀려야 남북 경협을 하는 것이니까 제재가 풀리기 전에 경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문정인 특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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