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올 들어 탈북 난민 수용 ‘0’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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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관련 법률세미나에 모여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캐나다 내 탈북민들.
난민관련 법률세미나에 모여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캐나다 내 탈북민들.
RFA PHOTO/장소연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탈북 난민을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민∙난민국 공보담당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통계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기간 새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의 수는 33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캐나다 정부는 총 459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민∙난민국 공보담당은 캐나다 정부는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통계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2월 제공한 통계에 비해 6명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2007년 10명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차츰 증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명 중 7명에서 8명 꼴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7퍼센트 즉 100명 중 7명으로 줄기 시작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0퍼센트와 3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12년 12월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난민 심사 과정에서 한국에 정착한 후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에 대한 색출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에 대해서도 한국에 정착해 박해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보이스’와 ‘캐나다 북한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캐나다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탈북자를 심사하고 난민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10년 여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자유당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아직 이 같은 캐나다 대북인권 단체들의 요구에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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