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올해 탈북 난민 수용 ‘0’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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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받고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단 한 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는 탈북 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공보 담당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신 난민입국자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70명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신청 서류를 심사했습니다. 이 중 26명은 거부 당했고, 21명은 이민국에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23명은 신청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률은 2012년 10명 중 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82건을 심사해 22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은 8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00명 중 8명에 불과한 수용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 이른바 ‘위장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 수는 473명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 처음 한 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 들인 후 이듬해 7명, 2009년 64명, 2010년 42명에게 난민 지위를 주고 2011년 100여 명(115명)을 난민으로 수용했습니다.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와 한보이스 등 인권단체들은 캐나다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난민 심사를 해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캐나다 제이슨 케니 국방부 장관 겸 다문화부 장관이 오는 19일 있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재집권할 경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이 묶인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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