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 탈북 난민 181명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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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지난달 2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올 들어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최근 갱신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두 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이 탈북 난민을 수용한 것은 지난 1월 한 명의 탈북자가 입국한 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5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9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후 지난달 31일까지 난민 지위를 부여한 탈북자 수는 181명입니다.

미국은 2007 회계연도에22명, 2008 회계연도에는 37명, 2009회계연도에 25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010 회계연도에 8명으로 감소했던 미국 입국 탈북자 수는 2011회계연도에 23명으로 늘었고, 이후 매년 20명 안팎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2014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의 수는 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경계 강화와 그로 인한 탈북 중개비 급증, 게다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 강화가 겹쳐 탈북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대변인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2015년 1/4분기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이민난민국이 심사한 탈북 난민 신청은 44건 입니다.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난민 지위를 거부했고, 나머지 26건은 신청자 스스로 심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618건의 탈북자 난민 신청을 심사해 단 한 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탈북자 장소연 씨는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의 지문공유제도를 도입한 후 토론토 거주 탈북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소연 씨: 영주권을 받은 분인데 지문 조회가 들어와서 다시 청문회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한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후 다시 캐나다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이른바 ‘위장탈북자’를 색출하면서 이미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에 대한 추방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2007년 처음으로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한 이후, 2012년 가장 많은 222명을 포함해 지난 3월말까지 총 472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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