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 탈북난민심사 ‘깐깐’ 작년 수용률 고작 8%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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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자가 캐나다에서의 정착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한 탈북자가 캐나다에서의 정착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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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최근 갱신한 난민입국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 난민 수용률이 8퍼센트로 전년도의 1/10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최근 새로 집계한 난민입국자 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 North Korea)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21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멜리사 앤더슨(Melissa Anderson) 선임공보담당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257건을 심사해 이 중 2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이 10명 중 한 명도 안되는 8퍼센트에 그친 것입니다.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은 각각의 경우에 의해 증거자료와 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년도인 2012년에 캐나다 정부는 290건을 심사해 23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수용률이 약 80퍼센트, 2011년에는 170명을 심사해 117명을 받아들여 수용률이 약 70퍼센트, 2010년에도 58명을 심사해 42명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수용률이 70퍼센트를 웃돌았던 것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새로 수정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도 115건 중 64명에게 난민지위를 수여한 것으로 집계돼 난민 수용률은 56퍼센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대표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특히 지난해 봄 캐나다와 한국 정부 간에 지문 공유를 시작한 것이 탈북자 수용률이 급감한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잭 김 대표: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정보 공유를 시작한 후에는 수용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난해 3~4월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2012년 12월 15일부터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이 도입되면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 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은 캐나다 정부가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을 도입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캐나다로 난민신청한 사람의 수가 2012년 2만명 선에서 지난해에는 1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이는 한편,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는 캐나다에 난민지위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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