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캐나다 탈북난민 1/5로 급감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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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한 공원에서 탈북자들이 야유회를 갖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캐나다의 한 공원에서 탈북자들이 야유회를 갖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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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나다 정부가 올 상반기 수용한 탈북난민의 수가 21명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난민지위를 부여한 110명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제공한 난민입국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21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로써, 캐나다 정부는 탈북자를 처음 난민으로 수용한 2007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총 483명의 탈북난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130명의 난민신청자 중 60명의 난민 심사가 마무리 됐고, 난민지위를 거부당한 신청자 수는 이 기간 난민지위를 받은 사람의 절반 수준인 11명입니다.  또한 이 심사 대상 중 17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11명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대북 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대표는 올해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탈북난민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잭 김 대표: 캐나다 정부에서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한국을 거쳐서 오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는 것을 파악했어요. 캐나다 정부는 그런 사실을 난민 신청자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230명의 탈북난민을 수용했고, 상반기에는 110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21명의 5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캐나다는 앞서 2011년에도 총 117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난민 수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캐나다 정부가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줄인 대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가 알려지면서 이미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다시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일이 적어졌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 내년부터는 숫자가 좀 감소하는 추세가 될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지문 공유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사실로 인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많이 안 오게 됐어요.

캐나다 정부는 2007년 한 명의 탈북난민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후, 2008년에 7명, 2009년에 65명, 2010년에 42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난민신청을 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 생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쉽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11년과 2012년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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